2026 서울특별시교육감

대전환, 서울교육

김현철 공약집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 김현철
5대 비전
11대 약속
40+세부 공약
PROLOGUE

판을 바꾸는 교육,
현철이의 하루로 보는 새로운 서울 학교

기존의 낡은 학교 체제 위에 새로운 정책만 계속 얹는 덧붙이기식 처방으로는 위기의 교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현철이의 가상 일상을 통해 5대 비전과 11대 핵심 약속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립니다.

아침 등굣길

엄마의 든든한 카카오톡 스마트 소통

현철이가 활기차게 등교하는 아침, 현철이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시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을 엽니다. 수시로 바뀌는 복잡한 입시 정책이나 오늘 현철이의 방과후학교 일정, 급식 식단까지 AI 챗봇에게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해 줍니다. 단순한 민원이나 궁금증을 24시간 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어 학부모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오전 8시 30분

온전히 학생에게 집중하는 교실과 차별 없는 학교

학교 문을 들어서며 현철이는 아침 청소를 하시는 시설 노동자분과 환하게 인사합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정책과가 신설되고 정규직과 동등한 복지가 적용되면서, 학교 내 모든 노동자가 당당한 교육 4주체로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웃으며 맞이합니다. 예전처럼 아침부터 모니터만 보며 공문을 처리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교육과 행정을 분리해 행정 전담 부서가 모든 업무를 맡는 행정 제로 스쿨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시각장애인 친구 지훈이도 새롭게 설립된 장애 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점자 교재와 보조기기를 공백 없이 지원받아 다 함께 아침 독서를 준비합니다.

오전 10시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한 배움 중심 수업

오늘 사회 시간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토론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안전한 폐쇄형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이 현철이네 반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설계해 준 맞춤형 수업 자료를 화면에 띄웁니다. 수업 후 진행된 짧은 서술형 평가에서, 현철이가 작성한 답안은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이 1차로 객관적으로 채점하고, 선생님이 2차로 세심한 피드백을 달아줍니다. 공정하고 정밀한 이중 평가 시스템 덕분에 현철이는 배움 중심 수업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오후 1시

상처를 보듬는 돌봄과 실전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

점심시간, 뒷자리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법적 다툼으로 번질까 봐 교실 분위기가 삭막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케어 팀이 48시간 내에 개입합니다. 전문가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교실은 금세 평화를 되찾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현철이는 친구들과 함께 교육청 유휴 공간을 개조해 만든 학생 전용 공간, 드림 아지트로 향합니다. 현철이가 속한 서울 학생 팩트체크 클럽 동아리원들은 이곳에 모여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분석하고, 다가올 학생회 모의 선거를 위해 정책 토론을 준비합니다. 교실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스스로 주도하며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5시

10년의 약속과 사교육 걱정 없는 맞춤형 진로 컨설팅

집으로 돌아온 현철이는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학생성장계획을 열어봅니다. 유치원 때부터 12년간 꾸준히 누적된 학습 기록과 동아리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AI가 전국 대학 입시 요강을 분석하여 현철이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결과를 무료로 보여줍니다. 비싼 사교육이나 컨설팅 학원에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최소 10년간은 교육 정책이 변하지 않도록 교육 사회 협약이 맺어졌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현철이와 부모님은 내년에 입시 제도가 또 갑자기 바뀌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현철이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에만 집중하며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김현철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약속하는 교육은 기존 학교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는 덧붙이기식 교육이 아닙니다. 입시 제도 폐지와 행정 제로 스쿨 등 교육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어 학생은 행복하게 성장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서울 교육의 판을 열겠습니다.
CHAPTER 1

김현철의 5대 대전환,
서울교육 비전

현재 서울 교육은 위기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폭력과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선생님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민원에 지쳐 정작 아이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낡고 구시대적인 대학 입시 제도는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며 전략적 자퇴마저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민주진보 예비후보이자 조희연 전 교육감의 대변인이었던 김현철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0년간 서울이 가꾸어 온 혁신교육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승할 최적의 적임자입니다. 김현철 예비후보는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하나 더 얹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학생을 중심에 두고 낡은 입시 제도의 판을 엎으며, AI 기술을 통해 교육과 행정을 혁신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완성해 낼 것입니다.

1

오직 학생을 중심에 두는 학생 우선 원칙 확립

행정 편의나 평균 점수가 아닌 우리 아이의 성장을 모든 교육 정책과 예산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학생의 바른 성장과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2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4주체 혁신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급식과 돌봄 등을 책임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까지 모두 당당한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고, 각자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균형 잡힌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3

윤석열 정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폐지와 혁신교육 완성

윤석열 정부가 만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5등급 상대평가 내신과 수능이라는 낡은 평가 제도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전략적 자퇴가 급증하고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암기 위주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AI 시대에 맞는 미래형 대입 체계로 전환하여 멈춰있던 혁신교육을 온전히 꽃피우겠습니다.

4

장벽과 차별 없는 책임 및 안전망 교육 실현

장애 유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허물고, 학교폭력과 각종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교육청이 전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5

AI 시대를 주도할 지혜로운 실전형 민주 시민 양성

지식 암기를 넘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융합적 사고력으로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내는 깨어있는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CHAPTER 2

김현철의 11대 약속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의 완성, 행정 제로 스쿨을 통한 배움 중심 수업 실현

그동안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에 치여 배움 중심 수업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육과 행정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행정 제로 스쿨을 도입하여, 교사가 오직 수업 연구와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움 중심 수업이 꽃피고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으로 개별 맞춤 교육, 혁신교육 플러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안이 안전한 폐쇄형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을 도입합니다. 플랫폼이 개별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수업 자료와 세심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지원하여, 배움 중심 및 개별 맞춤 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혁신교육 플러스를 이뤄내겠습니다.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 기반 맞춤형 진로 진학 무료 컨설팅

학생의 누적된 생활 기록 데이터와 전국의 대학 입시 요강을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이 종합 분석하여, 비싼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교육청이 직접 최적의 맞춤형 입시 전략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카카오톡 AI 챗봇을 활용한 원스톱 스마트 소통 서비스

수시로 변화하는 각종 교육 정책, 입시 제도, 학교 규정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를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카카오톡 채널에 AI 챗봇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간단한 민원 처리를 24시간 편리하게 지원하여 소통 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학생성장계획 및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 연계 이중 평가 시스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의 성장 과정을 누적 기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는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이 1차로 채점하고 교사가 2차로 확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습니다.

차별 없는 학교, 교육공무직원 인사정책과 신설

학교 비정규직 및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세우고, 맞춤형 복지비와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장애 교원 및 장애 학생 지원센터 설립

흩어져 있던 지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법적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겪는 교원과 학생들까지 즉각적인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처벌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학교폭력 전담 케어

학교폭력이나 위기 발생 시 48시간 내에 통합 학생지원팀이 개입하여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 전문가의 맞춤형 심리 상담으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교실에서 체득하는 실전 민주주의 및 디지털 시민 교육

단순한 인기투표 대신 정책 토론 중심의 모의 선거를 학생회 선거에 도입하여 실전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게 돕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직접 정보의 오류를 분석하고 가짜 뉴스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클럽을 운영하여 사회 현안을 주도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학생 전용 공간 드림 아지트 조성 및 자치 활동 대폭 지원

서울 곳곳의 교육청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생들만의 쉼터이자 동아리 활동 공간인 가칭 드림 아지트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10년 단위 교육 사회 협약 체결

학부모, 교사, 대학, 산업계 등 교육 주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상설 합의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최소 10년간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굳건한 교육 사회 협약을 맺고 법으로 정하여, 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CHAPTER 3

5대 비전 상세 공약

1

오직 학생을 중심에 두는 학생 우선 원칙 확립

행정 편의나 평균 점수가 아닌 우리 아이의 성장을 모든 교육 정책과 예산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학생의 바른 성장과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예산과 새로운 사업을 정할 때, 이 결정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가장 먼저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성과 없이 반복되는 관행적인 사업은 상세히 전수 조사하여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학생성장계획을 통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학습 이력을 누적 기록합니다.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이 이 기록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학업, 행동, 교우 관계 등에 급격한 변화나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담당 교사에게 알림을 발송하여 위기 상황을 초기에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누적된 기록과 전국 대학 입시 요강을 AI가 종합 분석하여 사교육비 걱정 없는 최적의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한 서울 곳곳의 교육청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만의 쉼터이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인 가칭 드림 아지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동아리 전용 방 제공, 운영비 확대 등 학생 자치 동아리 활동을 대폭 지원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재능을 키우고 학업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를 대상으로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단순한 윤리 교육을 넘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도움 요청 방법, 훼손된 관계 회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 현장의 사전 예방과 대비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피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측 모두에게 맞춤형 전문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영향권에 있는 학급 전체의 심리 치유와 무너진 교실의 관계 회복까지 온전히 돕기 위해 일선 교사가 아닌 상담 심리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청 직속 학교폭력 대응 전문 팀을 신설합니다.
경제력 차이에 따른 변호사 대동이나 고의적인 시간 끌기 등 법적 대응의 차이가 불평등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악의적인 쟁송 남용을 막고 피해 학생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한 인기투표에 머물던 학생회 선거에 정당 정치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후보자가 공약을 만들고 상호 토론하는 정책 대결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관심 있는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교내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깨어있는 실전형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한 기기 활용법이나 코딩 기술 습득을 넘어, 넘쳐나는 정보와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리터러시 교육을 전면 도입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확증 편향이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류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고 토론하는 비평 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검증하는 서울 학생 팩트체크 클럽을 운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어 검증 기법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팩트체크한 결과물을 공식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하며 허위 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교육하여 성숙한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겠습니다.
2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4주체 혁신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급식과 돌봄 등을 책임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까지 모두 당당한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고, 각자의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균형 잡힌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청과 노동조합들 간의 정기 정책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이 중 연 2회는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여 징계권 남용 소지가 컸던 현행 인사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징계 의결 권한을 학교 단위가 아닌 교육지원청과 본청 단위로 이관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육감이 1년에 최소 2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문제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온라인 위탁 교육을 대면 집합 교육으로 전면 전환하고, 교육 운영의 기획 및 강사 섭외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직과 학교 비정규직의 업무 체계부터 임금, 상여금 등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동일한 조건과 방안으로 최대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 제도를 총괄할 전담 부서인 가칭 교육공무직원 인사정책과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구조적인 인사 차별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지급 기준과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근본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임금체계 개편 교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노동자들이 교육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무 연수와 역량 강화 연수를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10일간의 자율 연수를 보장하겠습니다.
급식 노동자 배치 기준 대폭 개선, 초등 돌봄 교실 정원 20명 이하 감축, 청소 및 당직 노동자의 업무 시간 확대 인정과 쾌적한 휴게 시설 보장 등을 통해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교원과 학부모, 지역 위원으로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공무직원 역시 의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직원의 구분에 교육공무직원이 명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학교 내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현업 업무 고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하겠습니다.
3

윤석열 정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폐지와 혁신교육 완성

윤석열 정부가 만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5등급 상대평가 내신과 수능이라는 낡은 평가 제도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전략적 자퇴가 급증하고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암기 위주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AI 시대에 맞는 미래형 대입 체계로 전환하여 멈춰있던 혁신교육을 온전히 꽃피우겠습니다.

낡고 구시대적인 현행 입시 제도를 폐지하여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김현철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폐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한 절대평가 선발 체제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답 찾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외부 서버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자체 서버와 학교 내부망 안에서만 구동되는 폐쇄형 AI 교육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학생의 성적 등 민감한 정보와 출제 전 시험 문제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든든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교과서를 학습한 내부망 AI가 교사의 수업 의도에 맞춰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고 맞춤형 수업 자료를 즉시 제작해 주는 비서 기능을 제공하여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학생의 학습 이력, 동아리 활동, 발달 사항 등을 누적 기록하는 학생성장계획을 도입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평생 포트폴리오로 활용합니다. 아울러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는 AI가 1차적으로 채점하고 교사가 이를 최종 검토하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의 평가 업무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학생성장계획에 누적된 데이터와 전국 대학 입시 데이터를 서울형 AI 교육 플랫폼이 종합 분석하여 최적의 진로와 입시 전략을 제시하는 공공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비싼 사설 학원 없이도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직접 지원합니다.
기존 혁신학교의 성과를 훌륭하게 이어받으면서 학교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는 서울형 자율지원학교로 전면 전환하여 혁신교육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평가와 기록을 사회적으로 인증하는 서울형 공교육 신뢰 인증제를 실시하여, 대학이 수능 점수 없이도 학교생활기록을 굳게 믿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사, 대학, 산업계 등 교육 주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상설 합의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최소 10년간은 일관되게 유지되는 굳건한 교육 사회 협약을 맺고 법으로 정하여, 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4

장벽과 차별 없는 책임 및 안전망 교육 실현

장애 유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허물고, 학교폭력과 각종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교육청이 전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분산된 지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 센터를 신설하고,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장애를 겪는 구성원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장애 교원에게는 방학을 포함한 12개월 연속적인 인적 지원과 맞춤형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일시적 장애를 겪는 구성원에게도 교내 이동 지원이나 보조 인력 투입 등 즉각적인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공백을 방지합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학교를 보호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외부 교육활동 시 경찰 및 소방서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안전망을 마련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3주체를 대상으로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도움 요청, 훼손된 관계 회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실전적 매뉴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의 예방 및 대비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해 보호하고, 양측 학생과 학급 전체에 맞춤형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일선 교사의 부담을 덜고 사안 처리부터 치유와 관계 회복까지 책임지는 최고 수준의 교육청 직속 학교폭력 대응 전문 팀을 신설합니다.
경제력 차이에 따른 변호사 대동이나 고의적인 시간 끌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쟁송 남용을 막고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5

AI 시대를 주도할 지혜로운 실전형 민주 시민 양성

지식 암기를 넘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융합적 사고력으로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내는 깨어있는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단순한 기기 활용법이나 코딩 기술 습득을 넘어, 넘쳐나는 정보와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리터러시 교육을 전면 도입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확증 편향이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오류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고 토론하는 비평 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활용자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단순한 인기투표 대신 학생회 선거에 정당 정치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후보자가 공약 자료집을 만들고 정책 토론회를 거치는 성숙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관심 있는 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모의 정당을 구성해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교사는 중립적 사회자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교내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실전 민주주의를 교실에서부터 몸으로 체득하게 돕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검증하는 정보 감시자가 되도록 서울 학생 팩트체크 클럽을 운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어 검증 기법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팩트체크한 결과물을 공식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여 책임감 있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겠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 논의에 발맞춰 실전형 민주 시민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에 관련 수업 시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짜 뉴스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미디어 및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CHAPTER 4

대상별 공약

모든 제도의 중심은 학생

김현철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의 모든 방향과 제도가 오직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 최우선 맞춤형 공약을 제시합니다.

학생성장계획 기반 AI 위기 알림 및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학습 이력을 누적 기록하고,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위기 상황을 초기에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사교육비 걱정 없는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생 전용 공간 드림 아지트 조성 및 자치 동아리 대폭 지원

교육청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만의 쉼터이자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동아리 전용 방 제공, 운영비 확대 등으로 자치 활동을 대폭 지원합니다.

실전형 민주 시민 교육과 학생 공론장 활성화

학생회 선거에 정책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내 공론장을 활성화하여 깨어있는 실전형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학교폭력 토탈 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보호하고, 교육청 직속 학교폭력 대응 전문 팀이 학급 전체의 심리 치유와 관계 회복까지 온전히 돕습니다.

단기 실행

학생 자치 동아리 지원금 확대, 학생회 선거 정책 토론회 도입, 학교폭력 분리 보호와 전문 상담 연계, 위기 학생 조기 발견 가이드라인 마련

중장기 계획

드림 아지트 단계별 구축, AI 교육 플랫폼 기반 학생성장계획 분석 및 무료 진로 컨설팅, 학교폭력 대응 전문 팀 신설

정부/국회 제안

고교학점제 연계 대입 체제 개편 요구, 유휴 공간의 학생 전용 문화공간 전환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 추진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살아납니다

과도한 행정 업무, 학부모 민원, 교육 활동 중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트라우마로 교사들의 소진이 심각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서울 교육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행정 제로 스쿨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교 내 행정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교사를 행정 업무에서 해방시키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합니다.

서울 AI 교육 플랫폼을 통한 수업 및 평가 업무 경감

교사의 수업 의도에 맞춘 수업 설계와 맞춤형 자료 제작을 지원하고, AI 이중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업무 부담을 줄입니다.

교육청이 책임지는 안전 체계 구축

교육 활동 중 사건 사고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와 교육청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학교폭력 전담 팀 신설 및 교사 심리 치유 프로그램

교육청 직속 전담 팀이 사안을 처리하고, 교사에게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합니다.

학부모 민원 전담 부서 신설 및 스마트 민원 처리

학교 내 민원 전담 부서에서 일괄 접수하고, AI 챗봇을 통해 단순 문의를 24시간 처리합니다.

단기 실행

AI 스마트 챗봇 도입, 학교폭력 교사 심리 치유 프로그램 연계,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인력 배치 예산 편성

중장기 계획

행정 전문 부서 및 학부모 민원 전담 부서 신설, 학급당 20명 이하 감축, AI 교육 플랫폼 안착, 학교폭력 대응 전문 팀 신설

정부/국회 제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사 보호, 교육활동 책임 전환 입법, 교사의 온전한 정치 기본권 보장 및 제도 개선 촉구

사교육비 부담은 덜고, 우리 아이의 안전과 미래는 책임집니다

날로 치솟는 사교육비, 수시로 바뀌는 입시 정책,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학부모님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학생성장계획 기반 안심 알림 및 무료 진로 진학 컨설팅

AI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학부모와 교사에게 알리고, 값비싼 사설 학원 없이도 최적의 진로 진학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 교육 원스톱 AI 챗봇 및 학부모 소통 전담 부서

24시간 AI 챗봇으로 교육 정보를 안내하고 민원을 처리하며, 학교 내 학부모 소통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학교폭력 토탈 케어 및 안전 책임제

교육청 직속 전문 팀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심리 상담, 관계 회복까지 책임지고, 외부 교육 활동의 안전을 교육청이 보장합니다.

안심 방과후 학교 클린 인증제

위탁 업체의 역사 왜곡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사전 검증하고,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단기 실행

원스톱 AI 챗봇 구축, 클린 인증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학교폭력 분리 보호 및 전문 상담 연계

중장기 계획

학생성장계획 기반 알림 시스템 및 무료 진로 컨설팅, 학부모 소통 전담 부서 및 학교폭력 대응 전문 팀 신설

정부/국회 제안

현행 입시 제도 폐지 및 절대평가 대입 체제 전환 요구, 학교폭력 악의적 법적 쟁송 남용 방지 법률 개정

교육 4주체가 모두 행복한 학교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조리사, 돌봄전담사, 방과후 강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같은 노동에 동일한 조건과 대우가 주어져야 합니다.

교육 4주체 소통 및 참여 보장과 인사제도 혁신

분기별 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연 2회 교육감이 직접 참석합니다. 인사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징계 의결 권한을 교육지원청과 본청으로 이관합니다.

체감할 수 있는 산업안전 체계 구축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대면 집합 교육으로 전환하며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합니다.

구조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및 노동 환경 개선

교육공무직원 인사정책과를 신설하고, 맞춤형 복지비와 명절 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급식 노동자 배치 개선, 돌봄 교실 정원 20명 이하 감축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합니다.

교육 4주체 권한 법제화 및 법적 지위 확립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공무직원 포함을 의무화하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직원 구분에 교육공무직원을 명시합니다.

단기 실행

징계 의결 권한 이관, 분기별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대면 안전 교육 전환, 업무 체계 및 임금 실태 전면 파악

중장기 계획

교육공무직원 인사정책과 신설, 자율 연수 보장, 임금체계 개편, 급식 노동자 배치 개선, 돌봄 교실 정원 감축, 휴게 시설 보장

정부/국회 제안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위한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장벽 없는 교실, 모두가 누리는 온전한 교육 기본권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고 가르칠 수 있는 장벽 없는 서울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손상만이 아니며, 사회가 제도와 정책을 구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장벽입니다.

장애 교원 및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립

분산된 기관을 통합하여 단일 센터를 신설하고, 법적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와 진행형 장애까지 모두 포괄합니다.

교원과 학생, 일시적 장애를 아우르는 세부 지원 체계

장애 교원에게 12개월 연속적인 인적 지원과 맞춤형 보조기기를 무상 제공합니다.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일시적 장애를 겪는 구성원에게도 즉각적인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모든 디지털 기반에 웹 접근성 표준을 의무화합니다.

AI 기반 학생성장계획 분석 및 위기 학생 선제적 지원

인공지능이 학생성장계획을 분석하여 급격한 변화나 이상 징후 감지 시 담당 교사에게 즉각 알림을 발송하고,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단기 실행

점자 교과서 자체 예산 선제 보급, 통합 의사소통 지원 체계 도입, 통합학급 1층 우선 배치

중장기 계획

소규모 특수학교·특수학급 신설,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 직종 신설, 시각장애 교육자료 전담 기구 신설, 무장애 물리적 환경 완성

정부/국회 제안

점자 교과서 보급 체계 개편, 특수교육법 등 상위 법률 개정,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중앙 정부 예산 편성 촉구

한계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혁신교육은 학생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벽과 교사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낡은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현행 입시 제도 폐지 공론화 및 절대평가 기반 대입 체제

현행 입시 제도 폐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한 절대평가 선발 체제로의 전면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교실 혁명: 행정 제로 스쿨과 학급당 20명 상한제

교사를 행정 업무에서 해방시키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합니다.

폐쇄형 서울 AI 교육 플랫폼 및 이중 평가 시스템

자체 서버 기반 AI 플랫폼으로 수업 지원과 이중 평가를 실현하고, 학생성장계획을 통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무료 진로 진학 컨설팅 및 자율지원학교 전환

AI 기반 공공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서울형 자율지원학교 확대와 공교육 신뢰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단기 실행

현행 입시 제도 폐지와 절대평가 대입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시작 및 정부 공식 제안, 학교 내 행정 전문 부서 신설로 즉각적인 행정 업무 분리 착수, 공교육 신뢰 인증제 시범 운영

중장기 계획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자체 서버 기반 폐쇄형 서울 AI 교육 플랫폼 구축과 AI 이중 평가 시스템·학생성장계획 단계별 안착, AI 기반 진로 진학 무료 공공 컨설팅 전면 도입

정부/국회 제안

현행 입시 제도 폐지 및 절대평가 대입 체제 전환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과제에 대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강력히 요구

18세 유권자 시대, 실천형 민주 시민 교육

만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아 학교는 단순히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디지털과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완성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AI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넘쳐나는 정보와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확증 편향과 AI 오류를 분석하는 비평 수업을 활성화합니다.

민주주의 교육의 실전화 및 교내 공론장 활성화

학생회 선거에 정당 정치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모의 정당 구성과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합니다.

학생 주도 팩트체크 클럽 및 디지털 시민성 함양

전문 기관과 협약을 맺어 검증 기법을 안내하고, 팩트체크 결과물을 공식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안심 방과후 학교 클린 인증제

민주적 가치 훼손이나 정치적 편향성을 사전 검증하는 클린 콘텐츠 인증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단기 실행

클린 콘텐츠 인증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시 도입, 알고리즘 비평 및 팩트체크 기초 수업 자료 개발·보급, 학생회 선거 정책 토론회 일상화 지침 마련

중장기 계획

비판적 사고 중심 AI 리터러시 프로젝트 수업을 이끌 교사 맞춤형 연수 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점진적 확대,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한 학생 팩트체크 지원 센터 상설화

정부/국회 제안

초중등교육법 등에 실전형 민주 시민 교육 관련 시수 안정적 확보 요구, 국가 차원의 미디어 및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법 제정 촉구

교사의 부담을 덜고 학교가 책임지는 안전한 교육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이 담임교사 개인에게 전가되어 교육 활동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책임을 덜어주고 학교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안전한 교육활동

모든 사건 사고의 법적, 행정적 책임 주체를 학교와 교육청으로 전면 전환하고, 사회보험 제도를 강화하며, 경찰·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학부모 민원 전담 부서 및 스마트 챗봇

학교 내 민원 전담 부서에서 일괄 접수·처리하고, AI 챗봇으로 단순 문의를 24시간 해결하여 교사의 감정 노동을 예방합니다.

단기 실행

AI 스마트 챗봇 도입, 외부 현장체험학습 안전 점검 체계 구축 및 예산 편성

중장기 계획

학부모 민원 전담 부서 신설, 사회보험 제도 강화 및 보상 시스템 제도화

정부/국회 제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사 보호, 교육활동 책임 전환 및 공적 책임·보상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입법 제안

처벌을 넘어 치유와 관계 회복으로

현재의 학교폭력 대책은 법적인 처벌에만 집중되어 교실 내 관계 단절과 교육 공동체의 고통을 낳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에 따른 법적 대응 차이로 불평등과 2차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실전 대응 교육 전면 의무화

교육 3주체 대상 실전적 매뉴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초기 대응, 도움 요청, 관계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교육합니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토탈 케어 시스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보호하고, 양측 모두에게 맞춤형 전문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급 전체 학생들과 담임 교사에게도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청 직속 학교폭력 대응 전문 팀 신설

상담 심리 전문가와 사안 처리 담당자로 구성된 최고 수준의 전담 팀을 신설하여 초기 대응부터 관계 회복까지 책임집니다.

단기 실행

실전적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가해·피해 즉시 분리 보호 조치 및 예방 교육 시행

중장기 계획

교육청 직속 학교폭력 대응 전문 팀 신설, 맞춤형 전문 상담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 토탈 케어 시스템 안착

정부/국회 제안

악의적인 법적 쟁송 남용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하여 추진